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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종 전세 사기 예방(신용인증송부서비스)

by 돈박사2 2023. 3. 14.

 

전세사기라는 말만 들어도 나에게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사기의 의도가 없더라도

 

깡통전세로 마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 지실거에요.

 

전세사기 깡통전세 예방법 공유해드릴테니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국세 체납 임대인

임대인이 국세 관련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잠적해 버리는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국세가 최우선변제 되므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일부 받거나 못 돌려받는 경우를 말해요.

 

 

예방법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임대인 관련 국세 미납사항을 알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올 3월에 시행 예정인 "신용인증송부서비스"가 시행 된다면

 

국세 체납 임대인에 대한 전세사기 예방이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요.

 

 

신용인증송부서비스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와 NICE 평가정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인중개사에서 전세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세금체납

및 채무정보와 금융기관 장기연체 여부등을 조회하여 전세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에요.

 

 

앞으로 전세 계약을 예정 중이신 분이라면 공인중개사 분에게 "신용인증송부서비스"를 요청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깡통전세

깡통전세 란?

 -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의 70% 넘는 전세

 - 집 매매 가격 7억 일시 → 보통 전세 보증금 4억 9천이상 일 때 깡통전세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깡통전세는 어떻게 생길까요?

 

① 하락장 시기

요즘과 같은 하락장 일 경우 깡통전세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인데 2년 사이에 집 값이 많이 하락하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습니다.

 

② 신축 빌라

신축 빌라는 시세가 형성되기 이전이므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경우가 발생돼요.

특히 최근에 많은 화재가 되었던 빌라왕 사건이 신축빌라에서 많이 발생되어 피해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방법

 

하락장 시기에 발생되는 깡통전세는 쉽게 예방하기가 힘듭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은 집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예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신축빌라 전세는 더욱 조심하여야 하는데요. 

 

주변 시세를 꼼꼼히 확인해보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셔야 해요. 

 

아무리 집이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대비 높은 전세가를 부르는 집은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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